법령 민사소송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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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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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부종합 1 율촌 1 천지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식 1 김호영 1 장영기 1 송헌 1 이두일 1 염동호 1 신순연 1 임갑인 1 김종대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1650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99년

2. 서울고법 1999. 10. 20. 선고 99나39090(본소),99나39016(반소) 판결 : 확정
  [제3자이의·사해행위취소][하집1999-2, 241]
  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3. 서울지법 1997. 12. 4. 선고 97가합32500,96가합66001 판결：확정
  [수표금 ][하집1997-2, 227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615(본소), 91다1622(반소)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8.15.(902),200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5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1. 선고 86가합4905(본소), 87가합460(반소)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150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4다카1870, 84다카1871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1987.7.1.(803),95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7. 춘천지법 1986. 7. 25. 선고 86가합4(본소),86가합5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6(3),29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8. 광주고법 1985. 5. 31. 선고 84나28, 17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(본소)·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(반소)청구사건][하집1985(2),111]
  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
  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8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2.4.1.(677),30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5년

10. 대구고법 1975. 12. 24. 선고 75나55, 75나5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등(본소)·채권부존재확인등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91]
   대여금 채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
  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서울고법 1971. 7. 7. 선고 70나2939,2940 제12민사부판결 : 환송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79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71. 6. 9. 선고 70나2785,278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교사사용료(본소)·소유권보존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293]
  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3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다656, 657, 6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의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참가인에대한반소)][집17(2)민,07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8다1884,1885 판결
  [임대료(본소)·감액(반소)][집17(2)민,062]
   임대료 감액
  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094, 1095 판결
  [가옥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7(1)민,347]
  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16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3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·건물철거(반소)][집10(4)민,2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